‘ 8개월 小計 ’

‘이런 개각으로 국정쇄신 되나’ ‘민심 외면한 졸속 개각’ ‘이런 개각 왜 했나’ ‘정체불명성 개각’ ‘개각, 쇄신기대 저버렸다’는 등 각 언론사들의 사설 제목이 말해주듯 김대중 대통령의 1·29개각 인사는 하나같이 비판적이다.‘쇄신 없는 소신’이라는 혹평을 받은 1·29개각에서 또 허점이 드러난 것은 특히 교육부 장관의 경질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소위 국민의 정부 4년새에 7번째나 장관이 바뀌었다.

역대 문교·교육 장관 평균 재직기간은 1년3개월이었고 특히 현정권 들어서는 더욱 자주 바뀌어 평균 재직기간이 8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이 국가백년대계가 아니라 ‘8개월 정부소계(政府小計)’가 됐다.

현정권의 전임 교육장관 6명중 1년이상 자리를 지킨 사람은 이해찬 전장관(14개월)과 한완상 전부총리(12개월) 2명에 불과하다. 송자 전장관은 대기업 실권주 인수 문제로 23일만에 물러나 역대 교육장관 중 최단명을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장관에 취임하면 각 실·국 업무보고를 받는데 2개월, 대통령 업무보고 준비에 1개월, 국회국정감사 준비에 2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현정권의 역대 장관 대부분이 업무파악을 하자마자 물러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각료서열 7위이던 교육부장관을 서열 2위인 교육부총리로 격상시키면서 교육부의 명칭도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 교육에 대한 국정의 우선 순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그러나 첫 교육부총리에 임명된 개혁성향의 한완상씨도 기업채용서류의 학력난 철폐 주장 등 잇단 악재 탓인지 1년만에 중도하차했다.

미국 클린턴 전대통령은 8년동안 라일리 전 교육장관과 임기를 함께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도 취임 당시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자신의 재임기간과 장관의 임기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교육계에선 대학총장 출신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이상주 신임 부총리에게 일단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다시 교육정책 혼선이 빚어질 것 같아 도통 안심이 되지 않는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김대중 정권의 임기가 1년밖에 안남았다는 사실이다.

/淸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