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없어도 집만 있으면 된다?

난개발의 부작용이 광주에서도 심각하게 일고 있다.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개발붐이 일기 시작한 이후 큰 돈을 들여 정지작업을 한 논과 밭이 뭉개지고 산허리가 잘려 나가면서 그 자리에 아파트가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포읍 일대는 도로·학교 등 도시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지난 2000년에 7천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데 이어 작년부터 5천400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되거나 건설중이어서 교육환경이 최악인 상태다. 그 중에서도 1천300여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 능평·신현리 지역은 초등학교만 2개교가 있을뿐 중·고교는 없어 특히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등교 졸업생들이 인접 분당지역 중학교로 진학하려 해도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중학교가 없는 인근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의 졸업생들도 분당지역으로 몰려 중학교 배정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마구잡이 개발이 교통난·환경훼손에 이어 심각한 교육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는 즐비한데 진학할 학교가 없어 초등교 졸업생들이 이처럼 고생을 해야 하니 그동안 교육청 등 관계당국은 뭘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난개발은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학교 부지 의무 확보기준’을 피하기 위해 400∼500세대의 소규모로 나누어 연접개발하는 편법을 허가관청이 방관한 결과다. 이런 편법이 난개발을 초래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마구 내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난개발의 부작용을 용인 죽전지구 등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똑같은 전철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늘리는 좋은 방편이라고 해서 그 정도 부작용쯤은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난개발은 용인·광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지역은 어디라고 할 것 없이 공통된 걱정거리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난개발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다시피 한 중앙정부와 민선단체장의 공동책임이다. 정부는 난개발을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지자체와 연계개발에 나서야 한다. 교통 교육 환경 복지 등 종합계획을 세운 후 개발하는 ‘선(先)계획 후(後)개발’원칙아래 철저히 관리하는 도시계획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