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공조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말 의회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의 하나로 규정한 이후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한·미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한국정부에 의한 꾸준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대북자세가 더욱 강경 일변도로 향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인 소위 ‘햇볕정책’은 그 기조에 있어 우리 나라 국민들은 물론 우방국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하여 식량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국제무대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이런 정책의 결과로 남북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미국도 이런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정부의 등장과 지난해 9월 발생한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세계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테러 지원국에 대한 강경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는 북한을 비롯 이라크, 이란 등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계속적으로 두둔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외교적 판단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오랜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책에 대한 혼선은 있을 수 있으나,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항상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록 부시 행정부가 한국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대북강경정책을 주장하더라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미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오는 20일 개최되는 김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한미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감정적 대응보다는 유연한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간에 불필요한 이견을 노출시켜 혼선을 야기하기 보다는 한·미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