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직제 확대 시급하다

경기지방경찰청의 직제를 서울경찰청 수준으로 확대·개편하고 경기북부지역에도 제2경찰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경기경찰청의 건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경기도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함께 남북 교류와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등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폭증, 조만간 인구뿐 아니라 치안수요면에서도 서울을 넘어설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경찰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조사한 경기청 수사요원 인력 실태를 보면 사태가 매우 시급하다. 특히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형사·교통·조사 등 민생치안 업무를 처리하는 수사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빠른 시일내에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치안공백이 크게 우려된다.

경기청에는 현재 형사 300명, 조사 738명, 교통사고 472명 등 모두 1천510명의 인력이 모자란다고 한다. 계급별 인력구조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총경급 이상 45명을 포함 순경 5천179명 등 모두 1만1천762명이어야 하지만 현원은 1만1천264명으로, 498명이 부족한 가운데 경찰 1인당 883명의 인구를 담당한다. 더군다나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조직적이고 흉포한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경기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의 외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 이들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에 등록된 중국·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 외국인은 모두 5만5천67명이며 불법체류자까지 합치면 무려 1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도내 외국인 범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현재 도내 외사경찰 인력은 지방청(외사수사대 포함) 13명, 일선 경찰서 41명 등 54명에 불과하다니 그 실태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경기경찰청 관할 인구와 면적은 955만7천109명, 1만190㎢이다. 서울청과 비교할 때 인구는 48만여명 부족하지만 곧 서울보다 많아질 게 분명하다. 면적이 무려 16배 이상 넓은 현황을 고려하면 치안인력 확충은 지극히 당연하다. 북부지역 제2경찰청을 신설하는 경기경찰청 직제 확대·개편은 물론이려니와 하위직 인력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형태도 개선돼야 한다. 경사급 이하가 무려 8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역동적으로 일을 해야 할 경위∼경정급은 1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경찰청이 제출한 보고서 ‘미래를 지향하는 경기경찰의 비전과 전략’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이제는 과거와 같이 통제·감시 중심의 수직적인 다단계 구조를 축소하고 평면적·원형적 조직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