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배정 사태와 관련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경기도 교육청 특별감사가 이번주에 있게 된다. 학생 배정 방법, 프로그램 사전점검, 용역업체 선정 과정 등에 대한 다각적 특감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상주 교육부장관은 ‘1974년 고교 평준화 실시이후 최악의 대형사고’라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재배정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학부형들의 농성 등으로 어수선하다. 경찰버스 10여대가 상주하는 가운데 무궁화 두개를 단 간부 등이 눈코뜰새 없이 현장 경비지휘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생각하면 경기도 교육청 사태는 이 정부의 주먹구구식 교육 실책이 압축된 불행한 사건이다. 학교 건물도 교실도 없는 유령학교에 학생을 배정하는 교육이 도대체 우리말고 세계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교육부부터가 자유로울 수 없다. 이토록 무책임하다 보니 고교 재배정 사태같은 일도 다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젠 기왕지사다. 원인규명도, 특별감사도 다 있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수습책이다. 따지면 어떻게 하든 4만7천여명의 학생들 배정이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만의 연유가 도교육청의 과실로 인한 재배정에 기인한 점에서 그 책임이 면탈되기 어렵다. 실무 국·과장의 직위해제로 책임을 다했다고 하기엔 과실이 너무 무거운 것이다.
이런 마당에 조성윤 교육감 입에서 사퇴 일축설이 나오는 것은 좋지 않다. 과거 관선 교육감 같았으면 벌써 자리를 그만 두게됐을 것이나, 민선 교육감이라 하여 책임 한계로부터 초월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교육감더러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농성 학부형 입장에 서서 좀 더 겸손한 생각을 밝히는 게 사태수습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학부형 측에도 할말은 있다. 재배정을 취소하고 또 재재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재배정에 대한 불만이 아무리 억울해도 거역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곧 개학이 닥친다. 자녀의 입학을 일단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부형들 간에 거론되고 있는 법정투쟁은 권리에 속한다. 경기도교육청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다 고려할 수가 있다.
학사행정만은 어떻게든 어긋짐이 없길 바라는 것은 도교육청을 위해서가 아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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