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협력체제 강화를

오늘 부시 대통령이 방한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문제를 비롯한 한·미간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다루게 된다. 비록 2박3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분단의 현장인 도라산역을 방문하여 연설하는 등 부시 대통령이 남북분단 현실을 목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어 과거 어느 미국 대통령의 방문

못지 않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더구나 이번 부시방한은 최근 미의회에서 연두교서를 통하여 북한을 ‘악의 축’으로 발표한 이후 남북한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미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시의 일거수 일투족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물론 부시는 방한 직전 기자들과의 대담이나 일본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한국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기는 하지만 국내 여론이 상당히 고조된 상황이기에 과연 부시가 한국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한국의 햇볕정책은 지지하지만 북한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내의 여론이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이를 판매하여 테러집단을 지원하는 북한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못한 점을 부시 대통령은 강조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 이런 미국의 태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보다는 유화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더욱 효과적임을 미국측에 설득, 북·미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의 태도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한·미정상회담은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없으면 대북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양국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질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각각 주권국가로서 이해관계가 상충될 소지도 많다. 그러나 대북관계에 있어 기본적 관점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음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양국 정상은 상호 이해를 통하여 대북정책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미동맹관계의 강화는 현실적 문제이지 감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번 부시방한을 통하여 대북문제에 대한 한미관계가 더욱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