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사태 피해 최소화를

수신고가 국내 5위인 안양 대양상호신용금고를 비롯 오산 한남금고 등 지방소재 6개 부실 신용금고가 20일부터 영업정지됨에 따라 금고업계에 또 한차례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예금인출 중지로 인한 예금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안양 대양금고는 수원 성남 부평 등 경기·인천지역에 6개의 점포망을 갖고 있는 국내 굴지의 금고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금고의 집단 영업정지사태는 2000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 금고들은 금감원 실사결과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4%미만인 부실금고들이다.

신용금고가 전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지방 중소기업들이 어음을 할인하고 자영업자들이 하루 번 돈을 믿고 맡기는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과 지역 중소 상공인들이 의지해 온 신용금고의 붕괴는 자칫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 정부 당국은 특단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부실’오명을 안고 계속 쓰러지게 되는 것은 사회기강과 금융질서 문란이 극에 달했음을 뜻한다. 이용호게이트의 로비스트로 특검팀에 구속기소된 김영준씨가 실소유주인 안양 대양금고가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대주주가 금고를 마치 사금고인양 고객돈을 마구잡이로 유용, 부도난 기업체에 110억원을 부실대출해주는 등 모두 700억원의 자본금을 잠식한 상태로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그같은 금융비리에 대한 정부의 감독·제어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4일 대양금고에 대해 내부적으로 퇴출 결정 방침을 정하고도 영업정지 명령은 한달이 지나서야 내렸다. 금감원의 이같은 늑장조치로 그동안 3자인수설이 퍼져 주가가 2배로 뛰어 주가조작을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금감원이 지난해 3월과 9월 두차례 밀착 감시하는 동안에도 대양금고는 400여억원을 불법대출했으나 이같은 사실을 올 1월에야 적발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이같은 봐주기 의혹과 직무태만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 관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예금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예금주들은 예금보험공사의 자산·부채 실사가 끝나는 1∼3개월 후에나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자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이는 거래관행이나 규모에 비춰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다. 검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실사기간을 될수록 줄이고 사고금고의 예금인출 허용수준을 대폭 높여 고객들의 급전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줄이 막히지 않도록

정부가 현실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