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멋대로 써도 되나

지난 1년내내 논란을 빚었던 교원 성과급 문제가 또 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의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계획이 교원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지급기준이 수정되면서 남은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또 ‘모두 나눠먹기’방식으로 교원들의 단체 여행비 등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우유부단한 정책으로 인해 성과급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막대한 국고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전체 교원중에서 70%를 고르고 이를 다시 3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월급의 150%, 100%, 50% 씩 주도록 했다. 따라서 근무성적 하위 30%의 교원은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자 교원노조의 거센 반발로 이 방침을 철회, 모든 교원에게 직급, 근속연한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이미 성과급 의미를 퇴색케 했다.

그러고서도 교육부는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으로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고 남은 예산을 일선 학교에 재배정하고 교사합의로 사용토록 허용해 또다시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를 드러냈다. 그 결과 경기교육청에 배정된 43억8천만원과 인천교육청의 12억원이 일선 교사들의 단체 여행비 등으로 쓰여졌고 또 쓰여질 예정이다. 그동안 교원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골치를 앓아온 교육부가 더 이상 마찰을 빚지 않으려고 남은 예산을 모두 나눠먹기식으로 적당히 나눠주고 용처를 교사들에게 일임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교원 성과급이 근무평정 우수자에게 차등지급돼 교직사회 내부의 경쟁력을 유도하고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도 이런 취지와는 달리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교육계 일부에서 어차피 교원들에게 지급될 예산이었던 만큼 어떻게 쓰여지던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철부지 같은 소리다. 나랏돈의 중요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국고를 한푼이라도 아껴 써야 할 처지에서 배정받은 예산이니 쓰고 보자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국민의 혈세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엉뚱하게 쓰이는 것은 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가뜩이나 나라가 어려운 판에 막대한 국고를 축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아직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학교에선 차라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 생산적인 일에 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남은 예산을 과연 어떻게 써야 옳은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