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남은 임기 1년 과제

어제로써 국민의 정부는 4년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남은 1년의 임기가 시작된다. 앞으로 남은 1년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할 일이 태산같다고 생각하는 김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짧은 기간일 것이다. 지난 4년간 국정의 최고책임자로 김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남은 임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중요한 과제이다.

김대통령 취임시 국민의 기대는 컸다. DJP 공동연합을 통하여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통령은 IMF체제로 초래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햇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킨 것은 큰 치적이다. 그러나 인사정책의 평향성으로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무리하게 의약분업과 교육개혁 등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켰다. 더구나 최근에는 측근까지 관련된 각종 게이트가 발생,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김대통령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일은 시작하는 것보다도 마무리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한다. 첫째 김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기업·공공·노동부문 등 4대개혁을 비롯, 각종 개혁과제를 추진하였으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진한 부문을 마무리해 경제회생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

둘째 금년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다. 김대통령은 여당 총재직까지 사퇴하면서 정치의 중립성을 강조했다. 여당내의 경선이나 각종 선거에서 소위 김심(金心)이나 정부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공정한 선거관리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정부 임기말 과제이다. 필요하면 중립내각을 구성해서라도 선거관리에 공정을 기해야

한다.

셋째 각종 부정부패의 철저한 조사이다. 최근 각종 게이트로 인하여 국민의 분노가 대단하다. 대통령 측근까지 개입되어 있어 몸통이 누구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임기중에 이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면 차기정권까지 연결된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게이트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