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 정치자금 문제있다

진념 부총리가 지난 23일 사적 견해임을 전제로 정치권이 선거공영제에 합의하면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전경련이 지난 22일 총회 결의문을 통하여 건전한 정치풍토 개선을 위하여 불투명한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한 화답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최고책임자가 제안하고 또한 정치자금 제공의 주 원천인 전경련이 비슷한 시기에 정치자금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진 부총리의 법인세 1% 정치자금 사용에 대하여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여당인 민주당은 다소 유보적이기는 하나 여야가 합의하면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는 태도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고, 더구나 중앙선관위도 지난해 이와 유사한 제안을 하였으니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국회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더구나 정치인들이 각종 게이트에 연루되어 국민들로부터 비난이 대단한데 과연 법인세 1%에 해당하는 1천7백억원을 사실상 세금에서 사용하는데 국민들이 동의하겠는가.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깨끗한 정치풍토, 투명한 정치자금제도는 정착되어야 한다. 고비용·저효율의 정치자금이 불투명하게 운용되는 한 한국의 민주정치는 발전할 수 없으며 정치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국민적 동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고비용 구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관료화된 거대한 중앙당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을 총재 개인의 주머니돈인양 달력·휘호 제작 등에 수천만원씩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정치권에 현행 국고보조금 지급액 보다도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겠는가.

또한 중앙선관위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기업의 후원회 가입은 금지되고 더이상 정치자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한국적 정치풍토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기업의 정치자금 부담을 이중으로 늘리는 것은 아닌지. 이 제도가 실시되기 위하여 정치권은 과거 불법적인 정치자금 사용에 대하여 고해성사 하고 더이상 음성적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