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완전공영제

YS는 “청와대에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허하다. 대통령까지 된 정치인이 뭐가 더 필요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인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엔 돈을 받아왔다는 말밖에 안된다. DJ는 “조건있는 돈은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역시 공허하다. 세상에 조건없는 돈이 자선사업 말고 있을 수 있는가, DJ에게 자선사업 하느라고 수억원, 수십억원을 주었을 것으로 믿을 사람은 있을 것 같지 않다. 돈을 많이 받아 왔다는 말밖에 안된다.

YS·DJ가 이런판에 다른 정치인들은 더 말해 뭐 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치고 정치자금에 자유로운 정치인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YS정권에서의 세풍사건, DJ정권에서의 게이트 파문이 정치자금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데는 고비용의 정당구조, 고비용의 선거제도에 있다. 중앙당의 공룡화한 거대조직, 지구당의 낭비요소 등이 정당구조에 속한다. 선거제도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이다.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며칠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주목할 발언을 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자금을 한 푼도 쓸 수 없고, 쓰지 않아도 되는 완전공영제 실시 문제를 놓고 깊이 연구 검토하고 있다 ”면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올해 대선부터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한국 정치사의 새장을 여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고 쓰지 않아도 되는 선거의 완전공영제는 예를들면 후보자의 모든 선전 유인물도 국비로 제작해 준다. 물론 부작용이 없지 않다. 국비의 과다부담, 어중이 떠중이의 난립, 후보자의 선전미흡 등도 예견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많은게 선거의 완전공영제다. 우선 선거공해를 추방할 수가 있다. 고비용의 선거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깨끗한 선거가 가능하다. 완전공영제의 검토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오는 12월 대선부터 실시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깨끗한 선거 없이는 깨끗한 정치가 불가능한 사실을 너무도 뼈저리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白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