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대책 강력하게

최근들어 불법 체류자들을 비롯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치안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불법 체류자들 중 일부는 외국의 범죄조직과 직접 연계되거나 불법 밀입국 알선조직과 결탁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 하다. 더구나 종전에는 외국인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한 뒤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아예 여권·비자 등을 위조해 입국하는 사례가 늘면서 배후에 조직적인 범죄 단체가 개입할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추방된 후 여권을 불법으로 새로 만들어 버젓이 재입국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 체류자에 의한 살인·강도·절도· 폭력 등의 범죄 건수는 299건으로 2000년 266건에서 33건이 늘었다. 그러나 경기경찰청의 외사요원은 총 56명에 불과해 효과적인 범죄예방과 첩보 수집 등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등록된 외국인 6만2천691명과 4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할 경우 외사계 경찰인력은 1인당 1천833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엊그제 일본 최대 폭력 조직인 야쿠자 20여명이 관광을 이유로 대거 입국한 데 이어 오는 18일에도 20여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어서 가뜩이나 치안인력이 부족한 경찰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들은 국내 주요 폭력 조직과 접촉 또는 연계를 목적으로 입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미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4만여명이 넘는 판국에 일본 야쿠자들이 속속 입국한다고 하니 턱없이 부족한 경찰력이 심히 걱정스럽다.

월드컵 축구경기와 같은 지구촌의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 단 한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하루라도 빨리 경찰은 외사요원 등 경찰력을 대폭 보강하여 여권·비자 위조 사범 검거 작전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월드컵 축구경기 관람객을 가장한 국제범죄 단체를 집중 단속, 외국인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할 것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평택항이 있는데다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인천과 경기지역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인천경찰청과 경기경찰청의 강력한 외국인 범죄 예방을 당부해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