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시대에 외국과의 교류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필요이상의 외국방문은 외화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일부 정치인들과 기관장들이 국익을 빙자한 관광성 외유를 즐겨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으나 이런 관행이 여전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노릇이다.
최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도 마찬가지다. 1998년 6월 출범한 제3대 인천시의원들의 지난해말까지 해외여행 경비가 1인당 평균 503만원씩 모두 1억4천600여만원을 사용했다니 예산 허비가 지나쳤다. 시민 1인당 1년간 납부한 지방세 40만1천600원의 12.5배에 이르는 수치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시의원들의 불필요한 외유도 그렇다. 2000년 10월 시의원들의 해외여행 규정이 바뀌기전까지 시의원들이 다녀온 해외여행 10건 중 7건이 자매도시 초청방문과 교류 등이었다. 이 가운데 모의원은 1998년, 1999년 자매도시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면서 수백만원의 예산으로 일본의 여름축제를 참관했다고 하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시의원들이 해외여행 목적 대부분이 자매우호도시 협력증진이나 선진지 연수 등이다. 하지만 실제로 인천시와 외국 자매도시간 활발한 문화나 체육교류, 투자 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결국 혈세만 낭비한 셈이다. 예를 들면 1999년 4월22일부터 5월4일까지 시의원 7명이 2천965만원을 들여 환경보전 실태와 실리콘밸리의 성공요인 파악을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으나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머문 시간은 고작 1시간에 불과했다고 한다. IMF 한파로 어려웠던 시기에도 시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갔다왔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었는 처사다. 아무래도 오는 6월 임기가 끝나니까 재임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심산인 것 같다. 그러나 한가지 다행인 것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의회내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는 점이다. 시의원들의 국외여행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발전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원 3명, 대학교수 2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명 등 7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니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안되며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구성해야 한다. 비단 인천시의회만이 아니다. 모든 지방의회가 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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