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運委 위원 선거가 이래서야

도내 일선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에서 드러난 비민주적 행태가 매우 우려스럽다.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앞으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선출결과는 교육계의 큰 관심이 되고 있다. 그런만큼 이들의 선거 절차와 방법은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지난 20일 실시된 도내 일선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을 보면 상당수 학교의 학부모 총회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비민주성을 드러내 실망을 금치 못하게 한다.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하려는 학부모들의 자유스런 출마와 경선에 의해 선출되어야 할 학부모 위원 선거가 기존 위원들의 적극 개입과 학교측의 사전 조율로 후보가 사퇴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마다 기존 학부모 위원 중 30∼50%가 재선됐고 학교측의 조율로 학교장이 원하는 학부모 위원이 무투표 당선됐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교사회의서 선출)의 협의로 선임되는 만큼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교장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4월18일 실시될 도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 특정인을 지원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 논란이 일 수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별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집행을 감시 감독하는 교내기구이다. 이들에게 주어진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한도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다. 이처럼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 취지가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학교와 기존 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개입하는 것은 이같은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벌써부터 이런 편법들이 동원될 정도이니 앞으로 선거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불어닥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교육자치가 도입된 이후 교육감 선거는 출마자들이 교육자들이라는 점이 무색하게도 상호비방 등 각종 추문으로 얼룩져 왔다. 학교운영위원 전원에게 교육감 선출권을 부여한 것은 교육자치 초기에 채택한 교육위원들에 의한 교황식 선출방식이 낳은 금품거래, 파벌조장 등의 부작용을 배제하고 교육자치를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투표권의 확대가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자치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관계자들의 맹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