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이슈>망포동 난개발 이대로 좋은가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군 반월리 일대 이른바 신영통지역이 전무한 도시기반시설위에 마구잡이식으로 지어진 대단위 아파트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이 일대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교차로를 빠져나가는데만 4∼5번의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교통체증, 자치단체간 경계지점에 따른 공공시설 부족 등 난개발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더 이상의 난개발은 없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현재의 짜증스런 교통문제를 집중 점검한다. 〈편집자 주〉

◇난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수원시 팔달구 영통신도시 입구에서 화성군 동탄면으로 이어지는 왕복 4차선인 343번 지방도로.

이 도로는 삼성반도체 등 공장이 많은 화성군 동탄면 지역에서 수원시내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로 지난 2000년 이 지역 첫 아파트인 1천380가구의 벽산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만성체증에 시달리는 도로로 전락했다.

343번 지방도로 양 옆으로 신영통지역은 현대타운(3천500가구), LG 빌리지 등이 입주한데 이어 오는 2003년까지 쌍룡(531가구), 현대(2천600여가구)등 무려 1만2천여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현 상태라면 이들이 모두 왕복 4차선의 343지방도로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올해 화성군 반월리 일대 준농림지에 264여가구의 LD아파트가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을 준비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아파트 건설계획은 발빠르게 승인되고 있으나 당국의 도로건설은 뒷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는 우선 이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5년까지 340억원의 예산을 들여 6개노선 3.7km의 왕복 4차선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공사가 용인 서천,화성 태안지구에 별도의 2만여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계획한 영통신도시에서 병점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오는 2003년께 개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도로 역시 아파트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하고 이외에는 당국이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 신영통지역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어쩔수 없는 교통지옥을 감내하고 있는 지경이다.

따라서 망포동 일대의 교통체증은 당분간 계속될 수 밖에 없고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책허점 노린 난 개발

이 지역의 아파트 건설허가는 수원·화성시·용인시 등 3개시가 제각각 내주고 있다. 이로인해 도시계획시설도 없는 이 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아파트로 인해 공원 등 생활시설부족으로 주민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원시와 화성시는 도시계획을 공동으로 계획하는 방안도 마련해 시도했지만 결국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무산됐다.

343지방도로 정체를 놓고 양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도시기반시설확충 모색에서도 입장이 달랐다.

수원시는 이 일대에 대해 지난 2000년 망포동이 수원시로 편입된지 5년만에 도시계획을 확정에 이어 화성시도 같은해 이 지역 인근인 화성 태안지구 미니신도시 개발을 계획하는 등 양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보다는 인구늘리기 정책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일대는 당국의 준농림지 아파트 건설허용 정책 허점으로 무분별하게 조성된 신영통에서 계획적으로 조성된 영통신도시 주민들에게 이어지는 불편을 겪게하는 ‘도미노식’도시정책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망포동 343도로이외에 각종 신설도로가 수원 영통신도시 연결도로와 이어져 교통량을 수원영통신도시로 쏟아부어 기존 신도시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앞으로 더많은 주민들이 속속 입주할텐데 기반시설 조성은 더뎌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더욱이 이 일대는 준농림지를 비롯 30만평 가량이 남아 있고, 토지 소유주들은 나름대로의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개발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보상가를 더 받기 위한 흐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곳곳에 산재해 있는 개발 가능지역이 자치단체간 책임떠넘기기 속에 난개발로 이어진다면 이 곳은 회복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기본에 충실한 대책마련

이들 난개발의 공통점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 따라서 책임지는 자치단체나 공무원도 없다.

망포동의 상습정체와 난개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대책마련이 지적돼 왔다. 교차로의 개선을 비롯 외곽도로 개설, 자치단체간 협의체 구성, 학구조정 등이 그 대표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정치권까지 나선 대책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책밖에 없지만 지금이라도 이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아파트업체들의 우후죽순격 개발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상호협의해 결정하는 협약 등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한지역의 개발이 곧바로 다른지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 신 영통지역 80만평의 농림지 중 50만평을 개발하고 남긴 30만평의 절대 농림지(농업진흥지역)는 주택개발사업자와 당국의 손에 그 목숨이 달려있어 이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시군 경계지역이 이 곳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3개시가 더이상의 아파트 건설허가를 자제하고 공동으로 도시계획안을 마련, 난개발의 상징이 아니라 전국 최초의 자치단체 공동관리 미니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 도시계획전문가는 “앞으로 신규택지를 개발할때는 반드시 공공시설의 제반시설을 갖추는 것을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에 앞서 도로의 규모와 자치단체간 공조 등을 통해 주민들의 체증과 불편만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수기자 ssho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