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예산 추경에 반영해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시행 7개월만에 예산이 대폭 삭감돼 교육정책의 신뢰도가 또 추락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경기지역 초·중학교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감축하는데 필요한 교실증축 예산 3천600여억원 가운데 30%인 1천500여억원만을 확보하는데 그친 것은 해도 너무한 것이다.

2003학년도부터 초·중학교의 학급당 정원을 35명으로 줄이려면 초등학교 3천21실, 중학교 1천387실 등 모두 4천408개 교실을 증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최근 교실증축에 필요한 사업비 3천600여억원을 교육부에 신청했으나 고작 30% 수준인 1천325개교실 증축예산 1천105억원을 배정받는데 그쳤다. 이는 초등학교 403실, 중학교 922실 등 1천325개 교실증축분에 불과한 것으로 교육여건 개선사업 차질이 크게 우려된다.

이처럼 초등교실 증축에 대한 예산 반영률이 낮은 것은 재정부족 보다는 경기지역의 경우 학급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필요한 신규교사 4천36명 가운데 1천500명 이상을 기간제 교사로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교사수급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중학교는 증축공간 부족이나 과대학급 등으로 교실증축이 사실상 어려운 학교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어느정도 가능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초등학교다. 증축 필요분이 3천21실인데 비해 증설가능한 학급은 666실에 불과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1년 이후로 미뤄야 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사업예산 축소에 따라 과대규모(초등 49학급, 중등 37학급)학교와 2004년까지 개교가 가능하거나 부지확보가 가능한 학교, 교지협소로 증축부지가 없는 학교, 운동장 잠식학교 등은 증설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의 학급증설 기준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학부모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것이 예상된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의 많은 실책은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또 1년도 안돼 증축예산을 크게 줄여 배분한 것은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이다. 경기지역의 초등교사 부족이 1∼2년전의 실상도 아닌데 교사부족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도 개탄을 금치 못할 노릇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요청한 당초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