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價관리 포기했나

물가 비상이 현실화됐다. 교통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과 각종 부담금이 한꺼번에 오르거나 인상을 대기하고 있어 물가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요금인상은 서민들 가계에 가격 상승률 이상의 큰 부담을 줘 그만큼 주름살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시외·고속버스 요금과 철도요금이 평균 8% 이상 오른데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도 25일부터 평균 5.2% 인상됐다. 또 내달 1일부터는 공중전화요금이 3분 한통화에 현행 50원에서 70원으로, 114 전화번호 안내요금도 80원에서 100원으로 25% 오른다. 7월부터 지하철 요금은 물론 지난해 평균 15% 가량 올랐던 상수도 요금이 정부의 물값 현실화 정책에 따라 10%이상 오를 예정이다.

공공요금은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물가 상승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개인서비스 요금과 각종 생필품 가격 인상을 연쇄적으로 부추길 우려가 있다. 앞으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불안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치르면서 시중에 돈이 지나치게 풀릴 가능성이 크다. 선거와 물가의 함수관계는 그동안 여러차례 확연하게 검증되었기에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기름값이 지난달 오른데 이어 부동산 가격과 전세금이 이미 크게 올랐고 건설현장의 노임도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이 국내 경기 상승세와 맞물리면 심각한 물가불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일각에선 벌써 정부의 올 물가억제 목표인 3%대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물가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모처럼 상승세를 탄 경기는 오래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요즘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은 물가안정을 포기한 듯 대책은 커녕 오히려 각종 물가를 자극할 공공요금을 턱없이 올릴 궁리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공요금인상은 해당기관의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것은 번번이 구두선에 불과했다. 인상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무조건 요금을 올리고 보자는 식이었다. 서민을 봉으로 여기는 이같은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당국은 물가불안으로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