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는 필수품이 아니다”

이 정부는 국민에게 다중적 생선인 명태마저 하나 제대로 먹이기가 어렵게 됐다. 명태의 국내 소비는 연간 40만t이다. 가공 등 부가가치를 포함, 1조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명태 값의 폭등이 앞으로 우려된다. 러시아 어장의 민간쿼터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와의 어업협상에서 북태평양 해역의 허용어획량이 60%나 줄자 ‘정부쿼터가 줄면 민간쿼터를 늘리겠다”고 큰소리 쳤다. 한데, 바로 이것이 무산됐다. 최근 러시아 정부가 실시한 민간쿼터 입찰에서 입찰 물량 전량을 자국 어민들이 싹쓸이 해갔기 때문이다. 국제입찰에 붙일 유찰 물량이 전무해진 것은 지난해 처음 실시된 쿼터 입찰제에 반발, 참여를 거부했던 자국 어민들이 올핸 대거 참여한 탓이다.

정부는 민간쿼터에서 연간 소비량의 35%에 해당하는 14만t을 확보할 계획이었던 것이 완전히 빗나갔다. 이로써 국내 올 명태 원양어업은 정부쿼터 2만500t 확보에 불과해 지난해 정부 및 민간쿼터 20만t의 12.5% 조업에 머물게 됐다. 합작사업, 공동어로 사업분이 있다고 하나 4만5천t에 그쳐 수급차질을 면하는데는 역부족이다. 또 정부와 민간 재고가 6만여t이 있지만 이 역시 명태시장의 안정을 기하기는 심히 어려울 전망이다. 지속적인 물가단속으로 매점매석을 엄단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수급 불균형의 원천적 요인을 극복하는 것은 아니다.

어선을 폐선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 소요자금을 융자하겠다는 정부의 폐업권장 방침은 이런것도 정책이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원양어업을 활성화해야 할 정부 당국이 위축화를 권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단견이다. 인도양의 심해 어장과 칠레주변 어장 등 새로운 어장을 개발한다는 해양수산부측 얘기는 절실한 과제이긴 하면서도 전부터 너무 많이 말로만 들어 이젠 믿기지 않는 소리다.

“명태는 필수품이 아니다”라고 한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의 인식은 정책빈곤이 우연한 사실이 아님을 절감한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공급이 줄면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과 4∼5개월 후에 있을 민간쿼터의 실패를 예견 못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마지막 차선은 러시아 어장의 합작 및 공동 어로 사업이나마 늘리는 방안을 러시아 정부와 협의하는 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