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대책, 대폭 수정하라

농림부가 발표한 ‘쌀산업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총론은 그럴듯한데 비해 각론이 허술하다.

정책 목표는 있으나 이를 어떻게 실천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없고 이에 따른 부작용 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과잉과 국제경쟁력에만 초점을 맞춰 쌀 재배면적을 13%나 줄이겠다는 것은 민족의 생명줄인 우리쌀 지키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본다.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반농업인적·반농업적이라고 반발하면서 쌀산업대책의 철회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장기능만으로 쌀 수급 균형을 이뤄낸다는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쌀값이 대폭 하락하고 쌀 농사를 그만두거나 면적을 줄이는 농가들이 대거 나와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은 적당치 않다. 쌀값 안정 없이 정부가 시장을 방임할 경우,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들의 충격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오는 2005년까지 쌀 재배면적을 지금보다 13ha를 줄인다고 하지만 벼 이외에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 농가 입장에서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면적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 벼농사에서 이탈된 논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다른 소득작목의 수급불안도 우려된다.

정부 정책이 농가들로 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농가소득을 보장하면서 쌀값하락 추세가 큰 충격 없이 장기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망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재고미 400만섬을 대북지원과 가공용 등으로 특별처분하고 올 가을에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550만섬을 매입토록해 예년수준의 수급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수확기 대책의 골격이지만, 특별처분외에는 과거보다 새로운 정책수단이 제시되지 않아 쌀 문제가 야기될 요인이 많다. 소득보전직불제나 소득보호직불제 등을 추후에 검토키로 한 농가소득안정대책도 허술하다.

농림부가 내놓은 쌀산업종합대책은 앞으로 누적될 재고물량 처리방안이 없고 쌀시장 방임으로 민간유통 활성화에 장애가 될 소지가 많다. 공공비축제 도입이 늦고 예산확보책이 빠졌을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보전장치가 미흡하고 재배면적 감축방안도 불명확하여 보완할 점이 많다. 본란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보완하여 5월에 확정되는 쌀 대책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