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조속 합의를

지난 27일 토요일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첫 토요휴무제를 실시하여 모처럼 따뜻한 봄기운속에 가족들과 즐거운 봄나들이를 하였다. 정부부처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차관들, 고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토요휴무를 함으로써 첫 토요휴무제는 그런대로 잘 실시된 것 같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등산, 운동경기 관람 등 취미활동을 하거나 또는 밀린 가사를 돌보아 토요휴무를 요긴하게 사용했다. 정부는 앞으로 토요휴무제를 매달 넷째주에 계속 실시하여 민간기업이 이를 따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5일근무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사와는 달리 경영자측과 노동자측의 입장이 달라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 개최된 노사정위원회에서 토요휴무제 논의가 상호 입장 차이로 합의되지 못하여 표류하고 있어 이를 실시하려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며 더구나 현재 국회가 여러 가지 정치일정으로 입법화하기에는 예상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영자측은 임금보전원칙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연월차 휴가일수조정 등은 국제적인 기준을 감안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자측의 입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입장이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차이가 있어 해결점을 찾기가 어렵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임금보전책 등 쟁점에 대하여 정부, 경영자측과 상당한 합의에 접근하여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정부와 한국노총, 경영계가 추진하고 있는 주5일근무제 합의는 그 동안 노동계가 수년간에 걸쳐 쌓아 놓은 노동시간의 단축 투쟁의 성과 등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또한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5일근무제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은행노조나 서울지하철 노조는 임단협 협상에서 독자적인 주5일근무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5일근무제의 필요성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노사정위원회라는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노총도 협상의 틀인 노사정위원회에 조속 복귀하여 상호 합의 속에 주5일근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합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