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종합대책’보다 강력해야

정부와 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신용카드 종합대책 ’은 하루라도 빨리 시행돼야 한다. 카드사들이 오후 9시 이후 심야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카드빚을 독촉하는 행위 일절 금지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신용카드 종합대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가늠케 하여 일단은 기대가 된다. 회원의 80% 이상에게 연 22∼23%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카드사들에

등급분류 체계를 고치도록 하겠다는 게 우선 눈에 띈다. 등급분류 체계를 고치지 않을 경우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 19%대로 낮추겠다는 것은 타당하다. 카드사가 회원들의 이용한도를 무분별하게 올려온 것을 오는 7월부터 회원들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점도 그렇다.특히 회원의 결제능력을 초과해 이용한도가 부여된 카드의 이용대금을 카드사가 일부 부담토록 하고,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한 카드의 이용대금은 카드사가 전액 책임지도록 할 방침은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이런 종합대책이 나왔는데도 현재 카드사의 영업행태는 문제가 너무 많다. 신용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윤리강령 선포 및 자율결의대회’를 갖고서도 일부 카드사들이 이면으로는 텔레마케팅, 인터넷 등을 통해 회원늘리기에 급급하고, 정유소 및 쇼핑몰업체들과 협약을 맺어 신규 회원모집시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 이달초까지만 해도 정부의 현금서비스 비중 50% 이하 규제방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각종 경품과 할인 혜택 등을 미끼로 회원들의 현금서비스 이용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올들어 1·4분기 중 25개 신용카드사들의 현금대출 이용액은 총110조1천 14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2.7%(38조5천800억원)나 늘어났다. 3월말 현재 발급된 카드도 9천605만1천장으로 작년 같은 기간(6천326만3천장)에 비해 무려 3천278만8천장이나 증가 1억장에 육박하는 실정이 이를 증명한다.

신용카드회사들이 수수료율과 현금서비스 이자 등에서 폭리를 취하면서도 카드 발급남발 방지대책이나 연체 이자 인하 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규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있더라도 회원이 최고 50달러만 책임지는 미국의 책임한도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 하루 빨리 시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