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노동청의 필요성

경기지역의 급증하는 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또 제기되고 있다. 경기노동청 신설의 필요성은 그동안 여러번 지적되었기 때문에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도내 곳곳에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면서 노동관련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인천시에 있는 경인지방노동청이 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업무구역을 분할, 기구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 전부터 제기돼왔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 2000년 국정감사때 한노총 경기도본부의 정책건의를 시작으로 노동계와 경기경영자협회·경기상공회의소 연합회 등이 연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중앙에 건의해온 해묵은 현안인데도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국이 더 잘 알다시피 인구 1천만명을 육박하고 있는 경기도가 경제활동인구·산업단지·사업체 및 종사자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부로서 23개의 고용안정센터와 6개 지방노동사무소가 있으나 경인지방노동청이 인천시에 있어 광역단위 노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내 사업장의 노사분규 해소 등 노동행정의 종합분석 기능이 미약하고

급증하는 노동행정 수요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악성분규를 방치할 수도 있다.

경기도의 각종 경제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총생산량의 20.2%를 차지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27%, 벤처기업 20.6%, 반도체산업 65%, 첨단전자산업 50%, 생명공학산업 70%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 45개소, 48만8천여개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241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966개의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가 우리 경제의 중추적 핵심지역이고 노정업무의 비중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큰데도 인천에 있는 경인노동청에서 이를 담당한다는 것은 기구 체계상 벅찬 일 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노정업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겠다. 노동관련 행정은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산업평화를 위해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행정이야말로 근로자에 대한 행정서비스라는 점에서 다수의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당국은 경기지역 노동행정 수요의 비중을 감안하여 이를 충분히 수용, 소화할 수 있는 기구를 하루 속히 신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