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공무원들에게

지방선거의 가열은 필연적이다. 6·13투표 고지를 향한 막바지 단계일수록이 더 숨 가빠질 것이다. 우려하는 것은 정당한 가열이 아니고 부당한 혼탁이다. 이는 지방4대선거에 모두 해당하지만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 지방공무원들에게 충심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몇가지 말이 있다. 기초자치단체야 말로 지방자치의 근원적 요체이기 때문이다.

기초단체를 단체장의 전유물시 하는 일부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있는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줄서기, 눈도장 찍기가 한창인 눈치놀음이 이에 연유한다. 물론 자치단체를 영주화한 단체장의 봉건적 독선이 원인임을 모르지 않는다. 개인적 충성과 함께 줄서기를 강요하는 폐습을 익히 알고 있다.

이로 인해 ‘살기위해 줄을 선다’는 푸념을 듣는다. 심지어는 관권선거를 내통, 비밀문건을 획책하다가 자치단체 공무원만 구속되는 등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례까지 있다. 그러나 어느 자치단체든 모든 공무원이 다 단체장의 용병이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다. 소수의 단체장 패거리들 때문에 절대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폐습이 더 이상 있어선 지방자치 본연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관선단체장보다 못한 민선단체장의 악폐는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관선회귀 또는 민선단체장의 소환제도가 거론되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벌써 10년이 됐다. 그런데도 과연 지역사회 발전, 지역주민 복지에 무슨 기여가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엔 의문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런 혼란의 원인이 일부이긴 하나 단체장의 독선에 장단 맞추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줄서기에 있음을 지적한다. 임기가 유한한 단체장에 대한 영합보다는 영원한 자치단체에 소임을 다하는 것이 참다운 직업공무원의 자세임을 일러둔다. 특정 계보의 인맥으로 꼽히는 불명예 보다는 자치단체의 인재로 지목되는 것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값진 영예인 것이다.

이러므로 하여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철저한 중립의 자세가 요구된다. 만약 본연의 직분에 위배되는 협박이나 유혹이 있을 땐 과감히 뿌리칠 줄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 성숙의 실체적 저력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주체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의 공명성은 곧 자치단체 공무원 여러분들의 양식에 달렸다. 단체장 선거의 혼탁에 추종자가 아닌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 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