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人事 바로 잡아야

경기도 공직사회분위기가 몹씨 뒤숭숭하다. 임기말 임창열지사의 도 본청 간부급에 대한 전격적 인사로 비롯된 손학규 당선자측과의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고 심화돼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편가르기로 어수선했던 공직사회가 퇴임전 막판 인사로 빚어진 마찰로 혼란과 불안에 빠져 있다.

손 당선자측은 이번 간부급 승진 전보발령을 원천 무효 인사라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취임 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인사 당사자와 관계자들은 업무 인수 인계에 응하지 말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니 인사 당사자들로서는 설사 어떤 인사상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할리 없다. 인계·인수를 준비하는 관계 공무원들도 엉거주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임지사측은 인사 배경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인사요인이 분명치 않아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 특히 별정직인 여성정책국장에 지난 98년 선거당시 임지사를 적극 도운 정치인을 다시 전보 발령하고, 제2청 여성국장직무대리에 서기관 승진 2년밖에 안된 과장을 파격적으로 배치한 것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명분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임지사측은 한번 단행한 인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맞서 손 당선자측과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소모적 마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 정부가 지자체의 임기말 불합리한 인사를 막기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한 만큼 철저한 감사로 신속히 시비를 가려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파행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민주당이 현직지사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 등 정치권이 성명전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이 지자체 일에 너무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령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손 당선자측이 인수위원회를 두지 않고 세부적 업무보고는 취임후 받기로 했던 계획을 변경해 돌연 인수위원회를 구성, 실·국별로 꼼꼼히 챙기는 경직된 분위기로 바뀐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물론 당선자가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야 탓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당초 계획을 변경, 옥죄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감정적 대응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 만에 하나 고압적 자세로 공무원들을 주눅들게 하거나 불안하게 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다. 이때 공직사회만이라도 안정을 되찾아 나라의 중심을 잡아 나가야 한다. 공직사회가 안정되고 일할 분위기가 될 때 나라의 기강이 서는 것이다. 공정한 인사로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손 당선자는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