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고 있는 경제환경

한국 축구는 4강신화까지 창출하면서 세계축구사를 다시 쓰고 있을 정도로 발전하여,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더구나 붉은 악마에 의해 선도되고 있는 길거리 응원은 새로운 한국의 시민문화를 만들어 전지구촌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만끽하고 있는 동안 최근 한국경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주가의 연속적인 하락이다. 최근 주가는 해외증시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750선으로 추락하고 있다. 국내 주가지수가 760선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8일 이후 처음이다. 해외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한국 증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어 당분간 하락 추세를 면치 어려울 것 같다. 정부는 주가 하락을 예의 주시하여 더 이상의 하락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특히 연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증시안정화 대책이 요구된다.

환율 하락도 경제여건 개선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특히 수출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있어 환율의 하락은 수출업계에 비상이 아닐 수 없다. 업계는 정부에 대하여 환율 안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로서는 뚜렷한 정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출업계를 실망시키고 있다. 정부는 업계와의 공동 노력을 통하여 수출이 촉진될 수 있는 환율 안정화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은 최근 미국에서 반도체 독점 조사를 착수하여 앞으로 반도체 수출에 차질을 줄 수 있다. 더구나 한국경제구조 개선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도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간에 열띤 논쟁이 있었으나, 이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최근들어 고속·시외버스료 인상, 공중전화 요금 인상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물가안정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도 역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다각적인 시각에서 최근 경제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