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議會, 국회의 못된것만 닮나

제6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도 하기전에 자리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6·13 지방선거결과 제1당이 된 한나라당과 소수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주당이 자당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9일의 개원식에 불참하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초장부터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에서 넌더리 나게 보아온 싸움양상을 도의회에서 또 봐야 하는 도민에겐 짜증나는 일이다.

전체 의석중 92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은 10석(9%)에 불과한 민주당에 부의장 1석외에 더이상 자리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부의장 1석과 8개 상임위원장 자리중 2자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양당의 주장은 요지부동이다.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자칫 민주당이 불참하는 ‘반쪽개원’의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소속의원들로부터 상임위 배정 희망요구서를 받은 결과 건교위·자치행정위·문교위 등 이른바 노른자위 3개 상임위에만 몰려 상임위 구성도 진통을 겪고 있다. 어쩌면 그렇게도 국회의 못된 것만 닮아가는지 개탄스럽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이권청탁이나 부당압력부터 배운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명예직 봉사자라는 스스로의 위상을 망각한듯한 행위로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만일 의원들이 이권을 탐하고 주민의 심부름 봉사자라는 자세를 저버리고 고급복덕방 노릇이나 한다면 그런 의회는 주민의 불신은 말할 것도 없고 갈등과 분열로 지역사회를 더욱 혼탁케 만들 것이다. 의원들이 일부 인기 상임위에만 몰리는 것도 그런 우려를 낳게 한다.

우리가 지방의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봉사와 희생정신, 도덕성의 확립, 민주정치에 대한 신념이다. 지방의회가 일그러지고 뒤틀린 중앙정치의 복제판이 되어서는 안된다. 의원 모두가 대화와 토론을 통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다수 의사의 존중이라는 의정원리를 의원 개개인이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한나라당은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정한다는 원칙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정당투표제가 처음 시행된 만큼 정당득표율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민주당측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도지사에 의회마저 장악한 절대 다수당의 아량으로 상임위원장 1석을 소수당에 할애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지방자치의 일당 지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그런 배려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