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대책 시급하다

정보화 시대는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이를 악용하면 정보화는 오히려 인간세상을 망칠 수 있다. 늘어나는 컴퓨터로 인하여 우리는 대부분의 중요한 업무를 집에서 하거나 또는 현장에 가지 않고 쉽게 처리하게 된다.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사용, 핸드폰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확대 등은 앞으로 점점 대중화되어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에게 더욱 편리함과 안락함을 줄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의 이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초래되어 있어 새삼 우리 인간들에게 정보화의 폐해를 실감케 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보화의 발달로 인한 사이버 범죄가 전년도에 비하여 무려 14배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해 사이버 범죄는 총 3만3천여건으로 2000년도의 2천4백여건에 비하면 인터넷 사기가 총범죄의 42%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침해와

음란 및 도박 등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찰은 사이버 범죄수사대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우선 경찰에서 사이버 범죄를 수사할 전문요원이 부족하다.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의 범죄와는 다른 유형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충분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우선 익명성이 보장됨으로써 범죄에 이용되기 가장 쉽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오직 쌍방향 대화만을 통하여 은밀하게 거래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에 빠지기 쉽다. 또한 역으로 사이버 공간 활용에 익숙하지 못한 부녀자나 노인들 역시 사이버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정보화를 촉진시킨다고 정보화 확충에만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정보화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역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사이버 범죄는 고도의 기능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계속적인 예산과 인력 투입은 물론 새로운 정보 수집이 요구된다. 더 이상 사이버 범죄가 증가되지 않도록 정부관련 부처는 물론 컴퓨터 관련 회사들의 실천적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