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분규 방관말라

택시운전기사의 완전월급제를 둘러싼 인천택시업계의 노사분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완전월급제(가감누진형 성과급식 월급제)를 요구하는 인천 민주택시노조의 파업이 두달째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안상수 인천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운동당시 노조측의 주장을 보장하는 확약서를 써주었다고 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노조측은 안 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고도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청앞 광장에서 10일째 텐트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사용자인 택시운송사업조합측 역시 당시 시장후보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장후보때 급한대로 써준 각서로 인해 시장측이 노사 양측으로 부터 질타를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시장측은 원칙론적 입장에서 다른 후보들처럼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각서를 써준 것이라며 정략적 이용을 경계했다. 그러나 각서의 유무를 떠나 시장에 당선된 이상 지역 현안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은 책임있는 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안 시장이 약속한 가감누진형 성과급식 월급제는 택시회사가 월급 80만원에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1∼34%의 성과급을 추가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노조측의 임금협상안이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99년 시 중재로 완전월급제를 실시해봤지만 노사불신으로 두달만에 폐지했다며 이를 극력반대,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수년간 이 문제를 풀지 못해 노사분규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이를 방관해온 관계당국의 책임이 크다. 완전월급제는 인천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과제다. 정부는 택시 사납금제를 운수업계 부조리의 원천으로 보고 94년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97년부터 완전월급제를 시행키로 했으나 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결국 자금난을 겪는 영세업체들이 많은 현실 때문에 사납금제의 탈피는 운수업계의 ‘해결불가능한 숙제’처럼 남아 있다.

그러나 문제 있는 이 제도를 언제까지 놔둘 수는 없다. 이 전근대적인 제도는 회사운영전반에 비능률을 초래함으로써 오늘날 운수사업을 가장 낙후한 업종으로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완전월급제의 관건은 노사간 신뢰구축이다. 택시교통카드 보급을 서둘러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행기록과 운송원가 등에 관한 관리강화 등 노사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다. 골치아픈 일이라고 방치했다간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당국은 명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