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총리 인준안 부결의 교훈

장상(張裳)총리 임명동의안의 국회본회의 부결은 본인은 물론 인사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다. 특히 이번 부결사태는 지난 60년 김도연 총리 인준안이 부결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인사권 행사가 저지된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임기말인 김 대통령에게 여러가지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레임덕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총리 인준안 부결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비록 7개월짜리 내각의 수장이라고는 하지만 청문회에서 불거진 장총리 서리의 흠결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청문위원들로부터 위장전입이 아니냐고 추궁받았던 주소이전은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었던 79∼88년에 집중돼 부동산 투기의혹을 벗어날 수 없었다. 미국 국적인 장남에게 보낸 학자금 초과송금, 주민등록등재와 의료보험 혜택, 학력기재상의 문제점에서도 양식과 도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볼때 약삭빠르게 사회적으로 누릴것은 누리고 피할 것은 피해나간 인상이 짙다. 총리가 아니라 일반 시민의 행적이라 하더라도 눈살은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모든 책임을 시모나 비서 직원 등 주변에 떠넘기거나 말을 바꾸는 등 의혹들에 대한 답변태도도 기대이하였다. 그로부터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신뢰성은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 일방적 여론이었다.

그럼에도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를 발탁한다면서 이런 인물을 지명한 것은 대통령의 선택과 판단력에 이상이 있음은 물론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또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통령 보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도 사람이므로 판단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 보좌기능이다. 이번의 경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다고 볼수 없는 것이다.

이제 청와대는 흠없는 새 총리후보를 찾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고 총리부재 장기화에 따른 국정공백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무작정 서두를 일은 아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철저한 사전검증으로 제대로 된 인물을 골라 더 이상의 국정혼선을 되풀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 또한 총리인준부결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정치안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