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공산체

원시 집단사회는 공산주의였다. 구성원이 다 같이 살 곳을 마련하고 다 같이 먹을 것을 준비했다. 나누는 것도 다 같이 나누었다. 그러다 보니 불평등, 불공정이 생겼다. 누구는 남보다 더 많이 수확하고 나누는 것은 똑같이 하는 폐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을 더 할 수 있어도 게을리하는 풍조가 생겼다. 생산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다같이 가난해지는 집단사회가 돼갔다. 결국은 소유권의 사유재산이 인정됐다. 더 잘 살기 위해 각자가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씨족공동체에서 부족국가가 형성됐다. 이상의 공산주의 집단사회를 ‘원시공산체’라고도 한다.

부족국가에 이은 통일된 국가가 봉건제로 지속되다가 근대사회의 변혁을 가져온 것 역시 19세기에 발달한 절대적 소유권 개념의 자본주의에 의해서다. 그러나 소유권의 절대적 개념은 부(富)의 축적과 함께 빈(貧)을 유발, 갖가지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20세기 들어 소유권 제한의 상대적 개념 정립과 더불어 자본주의가 수정된 게 이 때문이다.

이에따라 사회복지의 개념이 점점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 하는 논란이 종종 인다. 성장이 없으면 분배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반면에 분배가 고르지 못하면 성장이 이룩될 수 없다고 말한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논란을 방불케 한다. 성장과 분배는 결국 양수레 바퀴와 같다. 다만 수레가 가다가 지형에 따라 어느쪽 바퀴에 더 힘을 주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시대상에 따라 어느쪽에 잠정적 힘을 더 주느냐가 있을 뿐이다. 성장과 분배의 근원은 곧 균형이다.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 계획경제를 좀 수정했다고 하여 체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과 사업소에 권한을 일부 이양한 것은 가중된 경제난 타개의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이런 제한적 조치로 큰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예컨대 거듭되는 식량난의 여러가지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협동농장 때문이다. 공동생산, 공동분배로 인하여 생산고가 오르지 못한다. 중국이 인민공사를 타파한 사실을 타산지석 삼아야 하는데도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다.

/白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