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밥 굶는 학생들

교육인적자원부가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 여름방학 때 결식학생 10만8천명에게 점심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대상자 선정 잘못으로 많은 학생들이 밥을 굶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는 방학 전 점심지원 대상 학생을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동사무소의 가정환경조사와 학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교나 반별로 일정 쿼터를 정해 선정하는 바람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많은 학생들이 탈락한 것이다.

학교의 의뢰를 받은 동사무소의 가정환경 조사도 형식에 치우쳤다. 대부분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과중한 다른 업무 때문에 학교에서 조사를 의뢰한 모든 학생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할 수 없어 재산세 납부 실적, 자가용 소유 여부 등의 서류만으로 형편을 판단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중식 지원을 받아온 도내 초·중·고등학생 4만4천여명 가운데 2천270여명만 방학중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 4만2천여명은 자치단체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식지원이 중단된 것은 학교에서 파악한 결식학생이 일선 행정기관조사에서는 집안에 재산이 있어 평소에도 끼니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나타난 탓이다.

결식학생들이 지정음식점, 무료급식소 등에서 점심을 먹으면 이를 사후에 확인, 돈을 지불하거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효과가 미흡하다. 무료급식소 등을 찾아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쉽지 않은데다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이 대다수가 모여 식사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방학 중 급식 지원은 단순히 예산과 대상을 늘리기에 앞서 사회복지사, 담임·양호교사·영양사들간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특히 결식대책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교육·문화·심리·정서 등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결식아동을 한 가정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책임진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나머지 4만2천여명에게도 방학전처럼 점심을 제공해야 한다.

재고쌀이 남아 돌아 북한에 막 퍼주고, 사료로도 만든다는 판국에 결식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니 서민들의 삶이 너무 고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