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수사 조속 끝내야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아들의 병역문제 의혹을 폭로한 김대업씨가 제출한 테이프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정치권이 뜨겁다. 그 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녹취테이프가 녹취록과 더불어 검찰에 제출됨으로써 소위 병풍(兵風)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제 진실 규명은 검찰의 몫이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이 문제를 조속히 수사, 실체를 밝혀야 한다.

김대업씨가 제출한 테이프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공작으로 조작된 사건이고 더구나 수감중인 김대업씨를 수사에 참여시킨 검찰팀은 이 사건에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팀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한나라당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침해이며, 정연씨의 병적 기록표 조작 의혹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진실을 밝혀야 하며, 이회창 후보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지금 영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수해로 수많은 수재민이 고립된 상황에서 끼니를 걱정하고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수마가 할키고 간 들녘을 바 라보면서 수심에 가득차 있는데 정치권은 이에 대한 비상대책은 수립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병역비리 의혹문제로 연일 국회에서 사활을 정쟁만 하고 있으니 이런 정치인들을 과연 국민들이 신뢰하겠는가. 병역문제 의혹은 밝혀야 되겠지만 정치권이 이 문제만 가지고 정쟁만 하면 언제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는가.

김대업씨 테이프에 대한 사실 규명을 검찰은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당사자들을 소환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 전말을 국민에게 조속히 밝혀야 한다. 지난 5년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기에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테이프 등장 인물들의 녹취내용의 진실여부와 병적 기록표의 사실 여부만 확인하면 진실 규명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검찰의 의지와 문제이다.

국민들은 이제 병역문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지쳐있다. 정치권의 대권 경쟁 때문에 일년 내내 정쟁으로 국민들을 볼모로 하고 있으면 언제 국정을 돌볼 것인가. 이제 정치권은 수해대책 등 민생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되며, 검찰은 가능한 한 모든 검찰력을 동원하여 김대업씨 테이프에 관련된 병역문제 의혹에 대하여 총력을 기울여 조속시일내 수사하여 한점 의혹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