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제 실천사업 확대를

어제부터 오는 9월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한국대표단을 비롯한 189개국의 정부와 비정부조직(NGO) 대표들이 참석하여 환경, 인권, 평화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의제(local agenda)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미래전략을 토의하기 위한 전지구촌의 모임이다.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세계는 지난 10년동안 많은 변화를 하였다. 리우 환경회의를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깨우쳐 준 것은 물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인류의 자원이 고갈되고 또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갖가지 노력이 전개된 것은 참으로 큰 성과이다. 그동안 환경을 등한시하고 개발만을 추구했던 인류에게 환경의 가치를 새삼 인식하게 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을 지방차원에서 전개한 것은 21세기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리우회의의 가장 큰 보람이다.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지방의제’ 사업은 지방정부의 가장 큰 사업으로 책정되어 환경보존은 물론 의식개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관심을 야기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NGO들과 협력체제를 형성하여 삶의 질을 제고시키려는 실천사업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곳곳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지방화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이번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를 통하여 우리는 리우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개발론자들에 의하여 파괴된 생활환경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최근 신자유주의 물결에 의하여 사회·환경 등 지방의제가 경제논리에 의하여 종속되는 것을 막아야 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도 지방의제는 유엔의 권고사업이라는 피동적 차원에서보다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능동적 차원에서

실천 사업을 우선해야 된다. 지방의제에 대한 실천적 사업을 지역민들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후세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가 되도록 이번 요하네스버그 회의를 기점으로 우리 모두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