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치수와 ‘4월5일댐’

임진강의 남북공동치수사업이 논의된 가운데 북측의 ‘4월5일댐’ 방류로 연천·파주 일대서 물난리를 또 겪었다. 지난 1일 오후 11시 1.05m에 불과하던 수위가 북측 무단 방류로 5시간만에 2.73m까지 올라가 임진강 일원의 어망 통발등 6천여만원 상당의 어구가 유실됐다. 연천군 군남면 진상·선곡리 등 강변에선 텐트를 이용하던 야영객 1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연천군 중면 황산리 남방한계선 인근에 설치된 임진강수위관측소는 도대체 뭘했는지 모르겠다. 이 관측소는 지난해 10월11일 역시 댐 무단방류로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자 정부가 경보체계를 갖추기 위해 설치했는데도 이번에 아무 구실을 하지 못했다.

북방 비무장지대 임진강 상류에 2000년말 준공된 ‘4월5일댐’은 1,2호댐이 있어 저수량이 모두 2천770만t에 이른다. 갈수기엔 댐 물을 인근으로 돌려 우리측 중·하류는 건천화하는 반면에 범람기엔 무단방류로 수해소동을 일삼게 하는 댐이다.

이번의 댐 방류는 며칠전 서울서 가진 남북경협추진위 2차회의 합의정신에 비추어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다.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쌍방 현지조사를 오는 11월에 갖기 앞서 다음달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를 개성서 갖기로 했다. 동시에 임진강 상류의 정보를 통보 및 교환키로 했던 것이다. 비록 아직은 실무협의회가 공식으로 가동된 것은 아니지만 ‘4월5일댐’ 방류가 불가피했다면 어떤 경로로든 미리 우리측에 알려주는 것이 합의의 호혜정신으로 보는데도 북측은 여전히 무단 방류했다.

본란은 임진강 치수사업은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점을 수차 강조해온 바가 있다. 다행히 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공동수방 사업이 거론돼 지난해 11월28일부터 31일까지 공동 현지조사를 갖기로 일정까지 잡았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러다가 제7차 장관급 회담으로 열린 남북경협 2차회의에서 우리측은 임진강 상류의 치산치수를 위해 북측에 묘목을 제공하기로 해가면서까지 공동치수에 합의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이에 선행 조건이 되는 군사적 보장조치를 해결할 군사실무회담이 잘되기 전에는 아직도 낙관하기 어렵다. 임진강 치수는 이처럼 넘고 넘어야할 난제들이 많지만 결국은 남북이 공동으로 해야 제대로 추진되는 점엔 다름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 군사실무회담이 잘 되길 바라면서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가 공식 가동되기 이전이라도 댐 방류가 있을 땐 미리 알려주는 호혜정신이 있기를 촉구해 둔다. 아울러 정부는 임진강수위관측소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어민들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