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청 신설의 당위성

경기지역에 노동사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사무소가 없어 노동서비스에 대한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노동계는 물론 기업측으로부터 대단하다. 현재 경기지역의 노동업무는 1987년 인천에 설치된 경인지방노동청이 관장하고 있으나, 지역적인 여건이나 업무집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경기지방노동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경기지역은 앞으로 2∼3년 있으면 인구나 산업생산에 있어 서울을 능가하는 한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이다. 경기도는 전국 기업체의 36%와 산업단지의 23%가 자리잡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중심(hub)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은 물론 물류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경기도는 한국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있으며, 따라서 경기지역 산업체의 노사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타지역의 비상한 관심일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발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현재 전국에는 광역시 중심으로 지방노동청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의 광역시가 인접 도에 중심에 있고 또한 노동행정의 수요나 활동 수행에 있어 여러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른 지역은 광역시 중심의 지방노동행정이 큰 무리가 없다. 그런데도 유독 경기도만의 경우, 사정이 다른 지역과 판이하게 차이가 있다.

우선 경인지방노동청의 7개 지방사무소 중 6개소가 경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에는 단 하나뿐이다. 또한 경기지역은 인천지역에 비하여 인구는 물론 산업체 수나 각종 경제활동측면에서 인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시 많다. 특히 경기남부지역은 급속한 인구 및 산업성장으로 인하여 노동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노동행정 수요는 인천에 비하여 무려 3배가 더욱 많은데 지방노동청이 인천에 있으니 효과적인 노동행정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행정도 서비스시대다. 주민 편의를 최우선하는 행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시대적 상황이 변하고 행정수요에 대한 환경이 달라졌으면 이에 신속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산업평화를 위한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 경기지역의 효과적인 노동행정 수행을 위하여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