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개선할 수 없나

병역비리문제로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마냥 시끄럽다. 병역비리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언론에 보도되고 때로는 정치적 쟁점이 되어 여야간의 극한적 상황까지 가는 사례도 많다. 특히 지도층이나 권력층 인사들이 자신은 물론 아들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해 많은 비리 의혹들이 제기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방의무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국토분단 상황에서 안보위협이 상존하여 강력한 군의 존재는 국토방위에 있어 절대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서 징병제 자체를 재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금은 안보에 대한 시대적 상황도 변하고 또한 군사력의 개념도 과거와는 다른 상태다. 과거 군사력을 군인 수를 대비하여 기준하던 군사력의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더구나 안보전략이 동맹군간의 공동대응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이 수십만명의 군인 수를 유지해야 되고 또한 2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젊은이들에게 군복무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현행과 같이 2년 이상 젊은이들을 군복무로 강제화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0대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일생에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그러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군복무에 얽매어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방황하는 경우가 많으며, 더구나 최근 밝혀진 1984년 허원근 일병의 자살위장 사건 등으로 군 복무를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부유층, 권력층의 아들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 병역면제를 받으므로 사회적 불만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최소한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보다 복무기간이 짧게되면 병역을 기피할 젊은이도 적을 것이고 또한 병역비리 의혹도 줄어들어 사회적 갈등 또한 적어질 것이다. 가능한한 면제의 범위를 축소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현재보다 단축된 기간, 평등하게 군 복무를 하게 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인식도 확고히 심어주고 또 불평등적 요소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군복무로 인한 병역기피증이 확대되기 전에 군복무기간의 축소를 포함한 합리적인 병역제도가 개선되기를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