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풍과 한나라당

한나라당의 대북 태세에 문제가 발견된다. 이른바 ‘신북풍’의 대응이 졸렬하다. 이 정권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제2차 경협회담에 이은 적십자회담 등 후속 조치가 줄을 잇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설까지 나돈다.

한동안 서해 도발등 긴장 사태를 일으킨 북측이 갑자기 화해 제스처를 취해 오는 것은 다분히 계산적이기는 하다. 당장은 쌀과 비료를 지원받고, 이 정권의 임기말까지 최대한의 도움을 울거내고자 하는 객관적 관측이 성립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 승계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자하는 대통령 선거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간파하긴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를 목전의 단기 정략으로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는 민족관계이기 때문이다. 가령 이 정권이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북측이 이에 맞장구를 친다 하더라도 한나라당 또한 대승적으로 대처하는 폭넓은 안목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 김정일위원장의 대선전 답방을 반대한다든지 하는 협량한 소견은 자승자박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설령 김위원장이 답방한들 무슨 뾰족한 수가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좀더 안목이 있다면 김위원장 답방에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게 사실이어도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그 효과에 의문을 갖는 큰 안목을 보이는 것이 큰 정치의 틀이라고 믿는다.

그러지않고 남북관계 하나 하나마다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실효성과 관계없이 자칫 민족화해를 해친다는 소릴 듣기 쉽다. 그럼으로 하여 이 정권말의 남북관계를 무조건 거부 성향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 감시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제1야당의 의무라고 판단한다. 지금같은 대응으로는 남북관계는 잘잘못간에 이 정권 전유물로 자동 헌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다.

어느 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 참다운 민족화해의 길이라고 믿는다. 이 정권의 대북정책은 검증받아야 할 점이 무척 많다. 이럼으로 하여 무조건 반대하거나 방관하여서는 그 소임을 다 한다 할 수 없다.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신북풍은 한나라당이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대승적 견지의 견제 및 비판기능을 다하길 기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