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평양행, 정말 뒷거래 있었나?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은 항상 독단에 모든 문제가 귀납해 왔다. 국민적 합의에 요식행위라 할 국회와 협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내 어떤 공기구에서 조차도 의사 형성 과정이 철저히 배제됐다. 오로지 자신의 나홀로 마음이 곧 정부 정책으로 변형되곤 하였다.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이 안된다거나 기밀이 요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알고보면 그런 독단과 장막 때문에 초당적 협력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투명성 상실로 의문이 제기되곤 했다.

사실 철저한 상호주의, 유연한 상호주의 등 대북교류의 방법은 관점에 따라 탄력성이 있으므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그 원인이 대통령의 독단에 기인한다. 어떻게든 밀어 붙이기만 하면 나중에 역사가 평가한다는 사고방식은 역사관의 오도다. 심히 위험한 생각이다.

지난해 남북협력기금이 1천949억원이나 적자가 나자 정부 출연금 5천억원을 수익에 포함시켜 회계기준까지 바꾸는 편법을 동원, 흑자로 둔갑한 것 역시 독단의 장막에 속한다. 이 정부 들어 북에 무려 3조2천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에 4천900억원 상당을 건넸다는 의혹이 국회 정무위의 금감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물론 이의 제기는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하여 정부·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부인한다. 그러나 관련 증인 등의 증언에 비치는 의문을 풀기에는 단순히 정치공세란 부인만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키기가 어렵다.

6·15 선언 이후 북측과 협상 머리를 맞댈 때마다 저들이 사사건건 돈부터 먼저 요구해온 것도 그 연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만약 그같은 뒷돈 거래가 있었다면 이를 과연 국가 원수의 권능 행사로 포함시켜 해석할 수 있느냐는 판단의 혼란이 제기된다. 국민이 알지 못하는 대북지원은 그게 어떤 것이든 암거래이기 때문이다. 남북의 진정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위해서는 암거래가 배제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남북교류의 투명성이 이래서 요구된다.

김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돈주고 산 것이라고는 결코 믿고싶지 않다. 정부는 국감에서 나온 의혹에 대해 국민이 알아 들을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필요하면 철저한 조사도 있어야 한다. 시일을 끌어서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아울러 이 기회에 대통령의 대북접근 방식에 시정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의사결정의 독단은 남북관계 개선에 결코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