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찰력 확충하라

수년 전부터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유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치안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비해 경기경찰청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니 심히 우려된다.

현재 도내에는 30개의 경찰서, 372개의 파출소가 있으나 이중 관할인구 50만명을 초과한 곳이 경찰서의 경우 안산서, 수원중부서 등 4개소나 된다. 관할 인구 5만명을 넘는 파출소도 용인서 수지, 일산서 주엽, 의정부서 호원, 남양주서 화도 등 38개소에 달한다.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산, 저수지 등 이른바 은닉장소가 많은 지리적 특성때문에 살인사건의 경우 서울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사체를 경기도에 유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들이 사건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강력사건 뿐만이 아니다. 교통·조사·형사 등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민생치안 업무 역시 경찰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전문기관이 최근 분석한 ‘경기경찰 수사 인력 실태조사’ 내용을 봐도 부족한 경찰력이 나타난다. 1인당 825명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청에 1천500여명 이상의 수사 인력이 더 요구된다는 것이다.그러나 경기청의 경우 정원(1만1천264명)마저 498명이나 모자란다. 이로 인해 경찰서는 물론 파출소의 경우 3교대 근무가 실시되면서 3∼4명이 근무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방범, 순찰 등 기본적인 업무는 고사하고 만일의 사태 발생시 속수무책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전주 금암파출소에서 혼자 근무중이던 경찰이 총기를 빼앗기고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도 따지고 보면 경찰력 부족 탓이다. 경찰이 혼자 한밤중 파출소를 지키다가 인근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파출소를 비워두고 출동하라는 것인가. 이제 경기도의 인구는 조만간 서울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이에 대비해 경기청은 직제와 직급을 서울경찰청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지금 경기경찰청의 관할인구는 955만7천109명, 면적은 1만190㎢로 서울경찰청과 비교할 때 인구는 48만여명 적지만 면적은 무려 16배 이상 넓다. 경기경찰청의 인력 확충은 당연하고 시급하다. 따라서 치안수요에 맞게 직제와 조직을 증원해야 한다. 경찰조직도 통제·감사 중심의 수직적인 다단계 구조를 축소하고 평면적·원형적 조직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