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뒷거래 의혹에 대응하는 여당, 청와대측 자세가 괴이하다. 본란은 의혹이 제기됐을 당초 철저한 능동적 규명을 촉구 하였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를 외면한채 실체 규명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정쟁으로 호도하여 우려했던대로 의혹만 더 증폭돼 간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몽준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양수겸장의 정치공세라는 여권의 반격엔 수긍되는 면이 없는 건 아니나, 그같은 받아치기
역공만으로는 의혹 해소가 무척 어려운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민주당은 법적대응을 말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정치적 사건의 진실이 규명된 예가 없다. 법적대응은 무작정 시일만 끄는 것을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모를 리 없는데도 우기는 건 유감이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앞장선 가운데 정치권에서 의혹의 실체를 국민에게 밝혀 보이는 게 정치도의의 상궤라고 믿는다. 의혹 제기가 터무니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엔 한나라당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규명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산업은행을 통해 나간 현대상선의 4억달러 수표만 추적해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핵심은 덮어둔채 무작정 정쟁으로만 몰고 가는 호도 속에 특혜지원 및 청와대 대책회의 등 의혹의 뿌리만 더욱 여러갈래로 깊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제안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대응 또한 당치않다. 정말 한점도 의혹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적어도 이 의혹에 관한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대로 조사에 적극 응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유익하다고 믿는다. 그래야 또 차후의 남북교류, 대북지원 역시 떳떳하다.
김 대통령이 이에 함구하는 것도 현명한 일은 아니다. 누구보다 대통령이 먼저 의혹의 실체규명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일을 두고 조사에 나서는 것은 흠이 간다고 여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반대다. 오히려 의혹공방을 정쟁화로 끌고 가는 여권의 의도 자체가 수상에 흠이 간다고 판단한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독일 통일에 600조원이 들고 각 정당이 모여 비밀회의를 했다”며 “통독은
돈 주고 산 것”이라고 했으나 한 대표의 말은 뒷거래 의혹의 핵심을 비껴갔다. 이 정부의 뒷거래 의혹은 독일처럼 각 정당이 참여한 것이 아닌 대통령의 밀실 협상의 독단인 점에서 사실 여부를 알아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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