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끝까지 최선을

국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5일 막을 내린다. 지난달 16일부터 13개 상임위별로 25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20일간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총 365개 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20일간이라는 기간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으나, 기간도 문제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국감을 하였으며, 해당 피감기관들도 어떠한 자세로 국감을 받았느냐 일 것이다.

이번 국감은 김대중 정부 임기중 마지막 국감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총체적 평가도 사실상 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12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국정감사 기간도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보다는 대선운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한대로 국감장에서 있은 의원들의 질문내용이나 피감기관의 답변은 겉핥기식이거나 또는 재탕, 삼탕의 반복성 질문이

많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질문을 하고는 자리를 떠난 사례도 상당히 많아 속기록에 기록을 위한 질문이라는 비난도 많다. 시민단체들도 과거와 같이 적극적인 국감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의원들의 이석 비율이 특히 높아 텅빈 국감장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다. 또한 일부 피감기관에서 자료 제출도 하지 않거나 형식상의 서면 제출로 대신하는 사례가 많아 부실 국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현대상선의 4천억원 대출 의혹 사건, 각종 공적자금 조성 및 배분 과정, 예금보험공사의 각종 특혜 지원 등 등에 문제점 제기와 대책 추궁 등은 국민적 관심을 얻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일부 기업의 특혜지원으로 낭비된 것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과연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반드시 밝혀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앞으로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은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남은 기간만이라도 철저하고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야 된다. 대선을 의식한 정치공방만 일삼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무를 충실해야 된다. 현대상선 4천억원 대출 의혹 사건, 공적자금의 부실 운용 등은 국감 이후라도 국정조사를 통하여 사건 실체를 규명, 국민적 의혹을 풀어 주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