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원 시급한 119 구조대

각종 위급한 재난으로 부터 신속하게 인명과 재산을 구하는‘ 119 구조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다. 그동안 119 구조대가 보여준 활동은 자신의 생명보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먼저 생각하는 살신성인의 길이었다. 그러나 재난 발생시 응급 활동을 벌이는 소방서 구조대가 턱없는 인력부족으로 과로에 시달리고, 자격미달의 응급구조사를 투입하는 등 심히 곤란한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25개 소방서의 응급구조사는 고속도로 구급대를 포함해 158대의 구급차에 626명이 활동중이다. 하지만 24시간 근무체계인 갑·을부로 나뉘어 있어 실제 하루 근무인원은 313명에 지나지 않는다. 구급차 1대당 운전자를 포함해 평균 2명만이 출동 가능한 인원이어서 대형사고가 발생해도 단시간에 구조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이들 응급구조대원 중 응급상황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는 626명 중 286명이며,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갖고 있는 간호사 14명을 포함해도 전체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정한 소방력 기준은 구급자 1대당 3명이다. 소방서 구급대 운영규칙은 구급차에 1·2급 구조사 1인 이상이 탑승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응급구조대에는 구조사 교육 과정 9주가 끝나지 않은 2∼6주의 교육생들을 대거 투입하고 있어 유사시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다 의료사고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수원남부소방서 E파출소의 경우 1일 근무자가 2명이며 모두 2주의 교육만을 받은 교육생들이어서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다. 이렇게 전문인력이 태부족인 것은 물론 빈약한 예산 탓이다.

올해 정부의 소방관련 총예산은 1조2천700여억원이다. 이중 95.1%인 1조2천여억원이 지방비고 국비는 겨우 4.2%인 542억여원에 불과하다. 소방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공동시설세가 있지만 이로는 30%도 충족되지 않는다. 더구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금방 표시가 나지 않는 소방에 대해 예산배정을 꺼리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방행정은 사고발생시 해결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보다 급선무다. 소방예산을 확충, 전문인력과 장비를 완벽히 갖춘 119 구조대가 운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