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소장 해임 석연치 않다

국방부는 김동신 전 국방장관이 지난 6월 북측의 서해도발 가능성을 묵살했다고 국감장에서 폭로한 한철용 5679부대장을 전격 해임했다. 군 지휘부의 조치가 거듭 충격이다. 우리는 대북 통신감청 정보를 총괄하는 육군소장의 한 장성이 국방부장관의 묵살부인 주장에 증언을 통해 반박하자 국감을 비공개로 진행한데 대해선 탓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군기누설을 이유로 그를 해임한데는 의문이 많다. 한 소장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정보보고서를 삭제 당했다고 증언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이다. 국방부가 한 소장을 군기누설을 들어 보직을 해임했으면 그 증언의 진실 여부도 아울러 마땅히 밝혀야 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선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다만 정보보고의 경위가 밝혀진 게 군기누설로 이를 문책한 것일뿐 김 전 장관이 묵살한 적은 없다고 여전히 강변할 지 모르겠다. 만일 그렇다면 지나친 자의적 논법이다.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한다. 진실에 대한 은폐를 폭로한 것이 맞다면 그것이 어떻게 군기누설에 해당하는 지 반문한다. 또 한 소장의 증언은 부대일지 등 관련 자료와 관계 장병들을 통해 확인하면 그 진위를 가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군 조직의 적정보고는 지휘부나 장관의 입맛에 맞추는 것일순 없다. 묵살당했다는 증언을 중대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지휘 체계라면 국가 안보가 우려된다. 서해도발도 역시 그래서 미연에 방지 못했다 할 수 있다. 군은 어디까지나 군 자체의 판단을 가져야 한다. 군 자체의 판단은 작전상 개념이다. 정치적 개념은 통수권자의 판단에 속한다. 군이 정치적 판단에 예단을 가지면 작전에 혼란을 가져온다. 서해도발의 징후 보고가 햇볕정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묵살된 것이 아니냐는데 우리의 의문이 쏠린다. 정치군인이 나라를 해치는 것처럼 국방부의 정치장관 또한 나라를 해친다. 국방장관은 군 조직의 장관이어야 한다.

김동신 전 국방장관의 묵살 의혹은 군 기강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심히 걱정된다. 국방부가 한 소장을 군기누설 이유로 해임했으면 어느 부분이 군 기밀에 해당하는 지를 국민에게 밝힐 책임이 있다. 국민의 군대로 사랑받아야 할 군 조직이 수뇌부부터 정치적 의혹에 더욱 휩싸이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