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권역개발 ‘청사진’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6개권역 특별성장관리구역의 테마별 자족형 신도시 개발계획’ 자체는 평가할만 하다. 이미 보도된 각 권역(축)별 개발 방향의 테마 역시 보완해야 할 점은 있으나 대체로 수긍한다. 이 계획의 목적이 체계적인 대단위(2천만∼3천만평) 규모의 자족도시 개발로 더 이상 소규모로 이어지는 난개발을 막는데 있는 점은 명분 또한 충분하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조관계를 갖느냐에 있다. 기초자치단체와의 유대도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난개발은 국토이용 계획을 행사하는 건교부가 택지개발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선 목전의 세입 때문에 기왕 조성된 택지에 건축허가를 내주곤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왔다.

손지사가 밝힌 건교부의 이러한 택지개발 거부 방침은 크게 환영할만 하다. 또 건교부가 당장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추진하는 그린벨트 해제도 난개발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은 영세민층이다. 영세민일수록이 생계수단이 도시와 밀접하다. 모두 2천310여만평의 그린벨트에 고작 평균 15만평 규모로 짓는 외딴 국민임대주택은 영세민의 생계수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통망 등 자족기능을 갖추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난개발만 부추긴다.

결국 중앙정부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크게 대치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과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반영시킬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상위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독자적 장기계획은 규제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일은 있다. 기본적 개발구상을 연내 마련, 내년 말까지 각 권역별 구체적 지역, 규모, 방법 등을 확정 짓기까지 시일은 있으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개발이익으로 4개 권역을 관통하는 제2외곽순환도로와 순환철도망을 건설하고 북부지역에 3개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을 건설할 계획인 것은 필연적으로 아파트 등 주택건설에 치우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엔 이유가 있다.

또 하나, 앞으로 기본구상과 권역별계획 수립에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자주 갖기 바란다. 공개리에 추진될수록 더욱 강한 탄력성을 지닌다. 최대 난제인 중앙과의 협의에 경기도는 자긍심을 갖고 이 정부와 좋은 협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건교부는 지방정부의 권능을 존중하는 재량권 남용의 자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 해도 안되면 12월 대선 이후의 차기 정부와 구체적 협의를 않은 것도 방법이다. 내년 말까지 모든 계획을 확정 짓기로 한 시한의 의미가 이 또한 없지 않는 것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