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발생한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29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 불용액이 사업 추진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어서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업성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예산 2천270억원중 이월되거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이 2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용처리된 예산중 죽바위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1억6천만원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억2천만원 등 10억원의 도로와 관련된 사업비는 불용 처리됐고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과 단독주택지역 오접조사 설계용역 등 5억원은 이월됐다.
또 태령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시계획재정비 등 도시계획 및 건축과 관련된 사업비 76억원은 불용 처리되거나 이월됐고 보광사 보호각 설치사업과 시립도서관 사업비 등 71억원은 이월됐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경로연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 복지예산도 3억6천여만원이 불용 처리됐고 지능형교통시스템 보완·확장사업비 1억여원도 집행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전체 인건비 예산중 13억원이 불용 처리됐고 보건관리와 의약관리 등 주민건강과 관련된 예산도 11억원중 10%인 1억여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과천시의회 곽현영 의원(52·별양동)은 “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불용액중에는 사업성 검토가 잘못돼 발생한 불용액도 있지만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에서 발생한 예산도 많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kimhp@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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