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특별조사 뭣땜에 했나?

‘6·29 북도발 징후 정보보고 논란’과 관련한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석연치 않다. 이준 국방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김동신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특이 징후가 예하부대에 전파되지 못해 서해교전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한 소장의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군의 조직은 명령 지휘체계가 분명하다. 이런 조직에선 내부조사가 그리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이도저도 아닌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다. 우선 전 5679부대장 한철용소장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것부터가 납득하기 어렵다.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 것이지 ‘과장’이란 결론은 군조사 결과 치고는 심히 적절치 않다. 결국 한 소장 주장에 이유는 있지만 김 전장관의 체면도 있고, 정치적 고려도 있고해서 양측 말을 적당히 봉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701 정보단장인 윤영삼대령의 경위서에 ‘장관 지시로 삭제됐다’는 부분이 있긴 하나 이를 굳이 원용하지는 않겠다. 그렇다 해도 조사 결과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 ‘모든 가능성을 열거한데 대해 다시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했다는 것이 김전 장관의 삭제지시 부분에 해당한다는 게 조사 내용의 요지다. 이 내용만으로는 삭제된 항목이 있고 하지만 김전 장관의 그같은 지시를 삭제지시로 볼 것인지는 심히 판단키 어려운 건 인정한다.

그러나 어떻든 징후가 보고된 것만은 사실이다. 복잡하니까 다시 정리하라고 했다고 하여 국방장관이 소임에 충실했다고 하기엔 어려울 것 같다. 재정리를 지시해도 일단 도발 징후 부분에 대한 구체적 확인 등 관심표명은 있었어야 하는 것이 국방을 책임진 자세라고 보아 마땅하다. 만약 정치적 사안을 고려해 달갑지 않은 보고가 삭제된 것에 만족,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런 국방장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를 우려하는 것은 국방은 단 1%의 누수도 용납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도대체 국방부의 특별수사는 뭣 때문에 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양측 논란을 적당한 선에서 수습하기 위한 ‘맞춤조사’의 인상이 너무도 짙다. 미진한 실체규명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로든 분명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군은 이를 계기로 지휘 및 보고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확립하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방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