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보유, 배신 응징해야

이 시점에서 핵무기 개발의 대북 추궁은 문책이어야 한다. ‘핵개발 불용’피력은 새삼스런 소리로 옛 얘기다. 이미 1994년의 제네바 합의 때 나왔던 다짐이다. 이를 어긴 북의 배신행위에 거듭 ‘불용’을 말하는 건 무위하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말한다. 하지만 북측을 더 이상 믿기가 심히 어렵다. 핵개발 중단의 대가로 46억달러를 들이는 경수로사업을 추진해 주고 있다. 미국은 해마다 경유 50만t과 식량을 지원하고 국제사회 또한 적잖은 식량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남북관계를 통해서도 정부 및 민간차원으로 상당한 식량·비료·의약품·생필품 등이 그때마다 심히 유용하게 지원되지 않았다고 북측은 감히 말 못할 것이다. 경의선 등 개통을 위한 자재 지원도 의심없이 보내 주었다. 한데도 금강산 달러박스의 관광사업이 시작된 1998년부터 핵무기 비밀 개발을 재개했으면서 조금도 미안해 하지 않는다. 오히려 큰소리 친다. 강석주 제1외무부 부상은 핵무기 개발을 시인하면서 더 강력한 무기도 있다고 했다. 미안해 하기는 커녕 되레 협박하고 있다.

북의 이런 태도는 대미 강경책의 체제보완용이든 대미협상책의 대화카드용이든 매우 우려스럽다. 핵을 대외협상의 빅딜카드로 행사하는 벼랑끝 전략이 재현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협상이 어떤 내용이든 난감한 것은 기존의 합의사항을 이미 위반한 북측이 또 어떤 합의를 한들 무엇으로 신뢰를 담보하느냐는 것이다.

그렇긴 하나, 전쟁은 역시 피해야 하는 점에서 대화와 협상은 불가피하지만 서둘러서는 안된다. 응징의 냉각기간을 두어야 한다. 일본이 핵 해결 없이는 수교도 경협도 없다고 천명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국제사회는 지원을 중단,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압박이 강구돼야 한다. 남북관계 또한 예정된 대화를 해도 핵문제 해결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 이전엔 교류는 계속하되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도 중단해야 한다.

북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힘써 도와 왔다. 그랬는데도 신의를 저버렸다면 그 대가가 무엇인지도 알게해야 한다. 무턱대고 달래며 알고도 끌려갔던 한계가 이젠 어떤 것인가도 일깨워야 한다. 북측의 사과와 핵개발 중단의 확고한 다짐이 선행되지 않는 대화 및 협상 재개는 무의미하다. 오늘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가 중국을 거쳐 서울에 온다. 그의 방한과 정부의 향후 대응방침이 매우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