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 겉핥기 안된다

국회가 어제부터 2003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대선 일정 등으로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보다는 선거운동에 관심이 쏠려 있고 더구나 민주당은 당의 구심점이 없이 내분을 겪고 있어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걱정이다. 총 111조7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국회는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새해예산 심사를 하고 있으나 의원 출석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떨어져 겉핥기식의 예산심의가 될 것 같아 염려된다.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9%로 증가되어 상당한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 같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발생한 태풍피해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하면 오히려 무려 5.5%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예산규모가 아니다. 더구나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0%로 증가하여 103조1천6백억원으로 책정되어 국민 1인당 담세액이 300만원을 넘고 있어 국민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 질 것이 예상된다. 지금과 같은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IMF 사태이후 처음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균형재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정부의 예산 편성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국회는 철저하게 심의해야 될 것이다. 각종 인프라의 구축 등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 많은데 임기내 균형 재정이라는 틀에 억지로 맞추기 위하여 현실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어 우선 균형재정 타당성 여부가 심의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액 배분도 적정하게 되어 있지 않다.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은 12.3% 증가하였으나 SOC·과학기술 분야 등은 5.5%정도만 증가하여 성장 잠재력 지원 부문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련 예산은 증가는 고사하고 무려 3.4%나 줄어들어 정부의 환경정책을 의심케하고 있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예산은 증액되어야 한다.

경기지역 관련 예산 부문도 지역 출신 의원들이 제대로 챙겨야 될 것인데 사분오열된 민주당 사정과 예산삭감 방침이 선 한나라당 때문에 현안사안에 대한 예산 확보가 걱정된다. 국회가 국가는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철저한 예산 심의를 할 것을 재삼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