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팀 워크’상실

정부의 ‘팀 워크’상실

白山

정부의 시책에는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그래야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도 승복하게 된다. 그건 또 신뢰다. 이런 시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응급 방편의 땜질 시책은 반짝 효과에 그칠뿐, 이랬다 저랬다 하여 오히려 문제점을 더욱 악성화하기만 한다. 면역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책연구기관이다. KDI가 민망스런 정부시책을 보다 못해서인지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통박하고 나섰다. 우선 이 정부 들어 발표한 주택대책만 해도 36회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명색이 시책이란 게 눈앞만 보아 신뢰성을 잃는 바람에 오히려 집값만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곤 한다는 것이다. 재산세 과표는 실제 가격보다 턱없이 낮게 잡혀있는 반면에 누진 세율은 지나치게 무거운 기형적 구조를 맹점으로 지적했다. 재건축 요건 강화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걸핏하면 반복되는 세무조사 등 행정력 동원도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진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정부 시책이 갈팡질팡하는덴 여러가지 이유 중 정책 조정능력의 상실이 무엇보다 크다. 지나간 일을 예로 들어본다. 9·4주택안정대책 땐 재산세 개선이 포함됐다가 빠졌다. 행자부가 반대해서다. 당초엔 포함됐던 고교평준화 재검토도 그랬다. 교육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경제특구법안에서는 노동부가 특구내의 외국기업에 대해 무제한 파견근로제 허용과 월차휴가 등 배제를 적극 반대했다. 이런저런 반대 내용에 대한 시와 비는 2차 문제다. 문제는 각 부처간의 협의 부재에 있다.

현대사회는 다기능 사회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각 부서간에 긴요한 업무협의가 요구된다. 하물며 국정은 더 말할 것이 없다. 팀 워크가 없는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없는 것은 정부조직이라고 하여 예외가 아니다. 더욱 요구된다. 나 홀로 시책으로는 아무것도 안된다. 지금까지 잘 안된 정부의 업무조정 능력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더욱 걱정된다. 제발 경제분야의 현안만이라도 서로 잘 협의해 주기를 바라고자 한다. 각 부처의 장은 장관이기 이전에 이 나라 국정의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