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생각은?

청와대 ‘북핵6자회동’에 별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안만난 것 보단 모양새가 나았다 할 정도일뿐, 평화적 해결로 국민을 안심시킬만한 그 무엇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 또한 당연한 다짐이다. 우리가 회동을 기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북핵 은폐 의문 등 몇가지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 것은 여전히 유감이다.

더욱이 남북장관(상)급 회담의 핵 관련 내용조차 지극히 미흡해 정부의 대처방안에 의문을 안가질 수 없다. 보도문이 밝힌 핵 부분은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는 것이 전부다. 이런 추상적 보도문을 갖기위해 대표단의 귀환을 늦추기까지 했는지 심히 이해가 안된다.

공동보도문 8개항 중 나머지 7개항은 완전히 대남용이다. 물론 철도 및 도로연결, 개성공단, 해운협력, 북의 동해어장 일부 개방 등이 주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나 핵 문제 해결 없이는 그 어떤것도 평화가 담보될 수 없다. 보도문의 핵관련 사항은 결국 북이 의도한대로 명기하는데 그쳤고 납북자 문제는 거론도 하지 못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북의 대남, 대미 2원화 전술에 말려들거나 함께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어떻든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만 되면 좋겠지만 북측이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낙관에 걱정이 없을 수 없다. ‘핵 무장 해제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부시의 입장과 대통령의 생각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지금 같아서는 APEC에서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역시 북을 압박하는 것 외에 별 신통한 대안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이 대북 지원중단 등 강력한 제재수단에 대통령은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핵 개발은 어떤 경우든 용납할 수 없다’는 것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지금까지의 지론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러나 상충된 현실적 모순을 어떤 카드로 타개할 것인가 하는 해법이 바로 오늘의 과제인데도 이의 제시는 아무것도 없다.

핵 문제의 무모한 정쟁화를 배격하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국론 분열의 방지도 그같은 제시가 있어야 구심력을 갖는다. 그러지 않고는 오히려 남남갈등을 부추기며, 남남갈등은 또한 북의 변함없는 대남 기본전략이기도 하다. 실로 어려운 난국이다. 하기 때문에 원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대통령의 구체적 타개책 제시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무턱댄 유화책 표명만으로는 사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보는 것이 작금의 객관적 판단이기 때문이다.